[카테고리:] 뉴스레터

  • RPS의 폐지인가 진화인가? 2026. 1. 8.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심층 분석

    RPS의 폐지인가 진화인가? 2026. 1. 8.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심층 분석

    2026년 1월 8일, 김정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5929호, 이하 ‘개정안’)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RPS 폐지법안’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시장 중심’에서 ‘정부 및 계약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4가지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