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태양광 시공사를 대리하여 임대인의 리파이낸싱 진행에 따른 발전설비의 담보권 설정 리스크 검토,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저감조치 수립 및 관련 협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임대인의 대출 재취급 과정에서 설정되는 근저당권 등의 담보 효력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미쳐 발생할 수 있는 압류나 경매 등 소유권 침해 위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시공사를 대리하여 지붕태양광 설치 후 폭우로 발생한 누수 분쟁 및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건물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이후 발생한 폭우 누수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의 공사상 하자 유무를 규명하고 임대인 및 발주사와의 손해배상 책임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는 지붕태양광 시공…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시행사를 대리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계약서류의 작성 및 협상 업무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부지 확보 및 자금 조달로 이어지는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율하기 위해 직접 계약서류를 작성, 수정하고 임대인-임차인-금융기관 3자간 협상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해바람 법률사무소는 태양광 발전사업…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주민참여사업 개정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주민참여사업과 관련된 혜택의 부여 기준을 변경하는 고시 개정이 기존 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혜적 행정작용의 소급적용 여부 및 그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소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해바람 법률사무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