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시행사를 대리하여 집합건물에 대한 지붕태양광 임대차계약 법률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일반적인 단독 건물 지붕 임대차와 달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특수한 법률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집합건물의 지붕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대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반 건물과는 다른…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스타트업을 대리하였습니다. 조현식 변호사는 매도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전력구매계약(PPA) 대금 채권 전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이번 사건은 사업양수도계약 이행 과정에서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양수도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토대로 매수인이 입게 된 손해액을 면밀히 산정하였습니다.매도인의 주요 수익원인…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에 따른 책임범위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형사 처벌 리스크를 단순하게 검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위자의 고의성 인정 여부와 법률의 착오와의 관계 등을 학술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정부기관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주된 자문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형사처벌 리스크 검토-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행위에…

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태양광 시공사를 대리하여 지붕태양광 설비 화재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및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태양광 발전 설비의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직후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시공사와 발주처 사이에서 위험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날카로운 의견 대립이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에 따른 위험부담의 이전 시점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